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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대폭락의 여파와 그때에 형성되어 오늘날까지도 고동치며 살아 덧글 0 | 조회 36 | 2019-09-07 12:55:35
서동연  
이제 대폭락의 여파와 그때에 형성되어 오늘날까지도 고동치며 살아 있는 경제적 태도와, 그때에 습득된 이후 슬프게도 다시 또 습득된 적이 없는 교훈들에게 관심을 돌리련다.[주]보다 깊이 제도화된 혹은 종교적인 두려움은 공산주의에서 비롯되었다. 공산주의는 사적인 재산과 소득을 공공연히 그리고 용의주도하게 파괴하고 불법화했다. 한때 공산주의는 국내에서도 가능하게 여겨졌다. 일부 사람들에게 공산주의는 아직도 자유주의자로부터 혹은 좌파로부터 올 궁극적 위험이다. 하지만 소비에트 연방의 군사력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컸다. 그것과 대등해지거나, 그것을 능가해야 했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공산주의가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및 아시아의 약해 보이는 나라들을 접수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되면 미국은 심각한 위협에 놓이게 될 것이다. 어떤 경우든 그런 위험에 처한 국민은 보호되어야 한다. 자유세계의 지도자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것이었다. 앞으로 다가올 이러한 가능성의 배후에는 이전에 민족해방 전쟁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소비에트 연방이 있었다.둘째, 에너지 가격이라는 극히 구체적인 문제였다. 중등에서의 정치적, 군사적 재난과 석유수출국기구 OPEC 의 돌발적 세력 과시로 에너지 가격은 달러 가치로 대략 세 배가 되었으며, 이는 다시 전체 경제에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했다.옮긴이의 말제1차세게대전의 경제적 재앙이 제2차세계대전의 타산지석이 되었다는 점은 충분히 언급되어왔다. 제1차세계대전의 어떤 유산도 전쟁 필수품을 구입하느라 발생한 영국과 프랑스의 대미 채무보다 더 지속적으로 번민을 안기지는 못했다(배상금 지불로 인해 빚어진 유사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언급하겠다). 교전중인 민주국가들을 돕기 위해, 그리고 제2차대전 후 결국 제기될 채무 문제에 대해 먼저 손을 쓰기 위해, 1941년 1월 렌드리스lendlease라는 역사적 개념이 나왔다. 채무에 대한 전후의 귀결은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그리고 증여와 양도가 어의상으로나
1. 대변동그러나 1980년대의 여파와 1990년대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 가능성은 별로 많지 않다. 어쩌면 미국경제는, 그리고 미미한 정도지만 세계경제 역시 경제발전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없다면, 앞에서 말한 대로 경제가 완전고용과 높은 성장률이 아닌 높은 수준의 실업과 최저 성장률에서 균형을 찾게 될지도 모른다.케인즈파 체계는 불황 치유책에 필적할 만한 호황기 정책도 제공했다. 세수가 증대하고 사회적 빈곤이 감소하던 당시에는 적자를 줄여야 했다. 불황에는 하나의 재정적 치유책이 있었는데, 경기가 좋을 때에는 그 반대로 하면 되는 것이었다.이 조치는 국경을 넘어 가장 효율적인 생산자에게 생산을 배분함으로써 경제적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과 궁핍을 수반하는 두 차례의 전쟁을 야기했던 격심한 민족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안된 문명화 조치였다. 그 지도자들은 커다란 신뢰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프랑스의 장 모네Jean Monnet와 그의 긴밀한 협력자 미국의 조지 볼George Ball은 이 전망을 강력히 추구한 사람들이었다.경제학 교과서에는 전통적으로 (비교경제체제론)이라는 부분이 포하뫼어 있다. 이 부분에서는 일반적으로는 공산주의라고 불리는 포괄적 사회주의릐 계획 및 통제 체제에도 주의를 돌린다. 이 체제에서는 모든 혹은 대부분의 생산자원을 국가, 더 자주 쓰는 말로 표현하자면, 인민이 소유한다. 따라서 무엇을 생산할 것인지 발의하고 지도하는 일을 국가가 담당한다.제2차세계대전에 뒤이은 몇 개월 동안 연합국은 산업 생산의 관리와 그에 결부된 정부의 필수적인 임무가 독일 국민과 일본 국민에게 되돌려져야 한다는 것을 재빨리 알아차렸다. 종전 후 1년 남짓한 기간이 흐른 1946년 9월, 국무장관 제임스 번스James F. Byrnes는 독일 스투트가르트에서 연설을 통해 경제생활의 운용을 독일안에서 성과적으로 되돌려 주었다. 나는 그 자리에 참석하여 흥미를 가지고 그리고 동의하는 마음으로 그의 연설을 들었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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